판결이라는 것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당사자인 국민이 법관에게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에 법관이 대답해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법관이 높은 지위에서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물음에 대답하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판결의 서명이 자필로 행해졌는지 전자서명으로 행해졌는지는 관심사가 아니고 판결의 결과가 중요한 관심사인 것이다. 법관이 자필로 서명날인하는 것에 책임감을 더 느낀다는 생각은 권위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전자서명은 법원의 권위를 조금아니마 해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자필에 의한 서명이나 전자서명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 의미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형식의 변화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제사항으로 전자서명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조, 변조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1. 소설 속에 나타난 권위주의

    좀머씨는 보통사람들과는 다르다. 단순히 숫자로만 따지면 마을사람들은 다수이고 좀머씨는 소수이다. 하지만 질 들뢰즈는 ‘다수’의 개념을 다르게 이해한다. “소수파와 다수파는 단지 양적으로만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파는 권력 상태 또는 지배상태를 전제로 한다.” 즉 다수라는 것은 단지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힘에 의해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존재이다. 반면 소수를 대표하는 좀머씨는 자신이 왜 계속 걸어야하는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항변해야 한다. 따라서 다수에는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포함되기 마련이다. 이 다수파는 소수파를 그냥 두지 않는다. 자신들의 방식에 그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소수파가 이에 반항하면 그들에게 벌로써 ‘부정적인 이름’을 부여한다.

“『저 사람 완전히 돌았군.』”, “『좀머씨는 밀폐 공포증 환자야.』”

2. 권위주의의 해체

    요즘은 인권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다수자가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과는 달라졌다고들 한다. 하지만 그 시선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예를 들어 보자. 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저상버스에 탑승하려고 한다. 현재 시간은 아침 8시로 버스 승객은 출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타기 위해서는 운전기사가 장애인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보자. 이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아도 지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평소에 장애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그들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막상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얽히게 되면 본심이 나오기 마련인 것이다.

    요컨대, 다수가 소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아니라 ‘동정’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가 “그러다가 죽을지도 몰라요”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차에 타라고 했지만, 좀머씨는 자신을 동정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소리친다.

“(날 이해할 수 없다면)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

    소설 속에서 다수의 권위에 도전하는 좀머씨는 힘에 부쳐 보인다. 자신을 내버려 두라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쉽게 변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 이를 피하고 싶어서 죽음을 선택한 것인지, 자신이 항변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씁쓸한 느낌은 어쩔 수 없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