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혐의 곽동기씨 ‘패킷 감청’ 드러나 같은 회선 쓰는 가족·회사동료 정보도 노출 국정원 “법원이 발부한 영장따라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수사 과정의 용의자는 물론 가족의 인터넷 내용까지 전부 감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패킷 감청이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중간에서 빼내서 대상자의 컴퓨터와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파일 내려받기 등 모든 인터넷 사용 내용을 감시할 수 있다. 이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같은 회선을 쓰는 가족이나 동료의 개인정보까지 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크다. 일본은 이런 경우에 대해 감청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은 관련 규정이 전혀 없어 여과없이 사생활 침해가 되고있다.

출처 :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374120.html)


이게 말이 되는 이야깁니까? 법치를 이야기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현 정부의 모습을 보면

개인 사생활따윈 아예 없는게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