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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11] 경제를 죽이는 대통령

白有-☆ — Fri, 11 Jul 2008 04:59:40 GMT

[한겨레프리즘] 경제를 죽이는 대통령 / 곽정수
한겨레프리즘


	곽정수 기자

» 곽정수 대기업 전문기자

“종업원이 아무리 많아도 기업실적은 결국 최고경영자의 자질에 좌우된다.” 20세기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이다. 최고경영자(CEO)는 경영환경의 변화를 통찰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업역량의 중추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최고경영자를 자처했다. 그러나 4개월여 동안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못해 참담하다. 7·4·7(매년 7%씩 성장해 10년 뒤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강국 진입)로 상징되는 ‘엠비(MB)노믹스’의 폐기가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새 정부의 한 장관은 사석에서 “지난해부터 이미 위험신호가 왔는데, 인수위 때까지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이 없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대외환경 탓만 한다. 한술 더 떠 촛불시위 탓에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이 줄고 물가가 치솟는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책임회피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니다. 최근 대통령과 여당은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미국의 한 대학교수는 이를 보고 “정말 정신없는 짓”이라고 말한다. 경제는 실물이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 또한 중요하다. 제대로 된 국가지도자라면 위기라는 말을 섣불리 하지 않는다. 경제부처의 한 간부는 지난 7일 개각이 있은 뒤 “(강만수) 장관의 책임을 (최중경) 차관이 대신 지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혀를 찼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당국자의 리더십과 신뢰가 중요한데 시장 신뢰를 잃은 장관을 유임시키다니….” 재계의 한 인사는 굳은 표정을 지었다. 국민들 마음속에는 정권이 들어선 지 4개월이 아니라 4년이나 지난 것처럼 피로가 쌓였다.

엠비노믹스의 실패는 필연이었는지 모른다. 무엇보다 전략적 오류가 치명적이다.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투자와 고용 확대를 내걸었다. 핵심 전략은 친재벌과 규제완화였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 과거의 패러다임일 뿐이다. 지금은 대기업이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하고 실적이 좋아도,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다. 두번째로 일관된 원칙이 없다. 말로는 친시장이지만, 행동은 딴판이다. 고환율 정책을 뒤늦게 포기한 뒤 환율을 낮추겠다며 매일 수십억달러를 쏟아붓지만 불안감은 마찬가지다. “경상적자 확대 등 시장여건이 전과 달라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은 연어도 아니면서 왜 자꾸 시장 흐름에 반대로 가려는 걸까?

기업의 역사를 보면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핵심 역량을 구축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사례가 많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최고경영자의 유연성이다. 일본의 도요타는 대표적인 사례다. 도요타는 1950년대 최악의 노사갈등에서 비롯한 도산 위기를 딛고 노사관계가 가장 탄탄한 기업으로 변신한 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다. 미국의 경영학자 짐 콜린스도 위대한 기업의 첫째 조건으로 겸양과 의지를 함께 지닌 리더를 꼽았다.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오바마 의원의 잇따른 정책변화가 언론에 소개됐다. 미국 정치학자들은 이를 국가 리더를 준비하는 자연스런 시각 재정립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미 시장 신뢰를 잃은 경제팀을 교체하고 바른 전략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 반대로 계속 시장과 민심에 맞선다면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죽이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곽정수 대기업 전문기자jskwak@hani.co.kr

[08-05-24] 페라가모 호텔, 샤넬 레스토랑 …

白有-☆ — Thu, 10 Jul 2008 08:16:55 GMT

[경영 노트] 페라가모 호텔, 샤넬 레스토랑…

조선일보 기사전송 2008-05-24 03:24

사치가 대중화된 ''맥럭셔리''시대 발맞춰 세계적인 패션 기업들 사업영역 확장 母브랜드의 명성 연결 여부가 성공 열쇠 무분별한 라이센싱은 치명상 입힐수도

페라가모의 호텔, 샤넬의 레스토랑, 루이비통의 박물관, 베르사체의 항공기 인테리어….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패션 기업들이 사업 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LG전자의 프라다폰이나 삼성전자의 아르마니TV가 있다.

필자는 이 같은 명품 패션회사의 사업 영역 확장 경향을, 이 부문에서 가장 적극적인 회사 중 하나인 아르마니의 이름을 따서 '아르마니제이션(armanization)'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아르마니제이션은 비단 패션업계만의 화두는 아니다. 기존의 브랜드 자산을 활용하여 브랜드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려는 우리 기업에도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아르마니제이션은 그 확장의 범위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제품 포트폴리오의 유사성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 다양화하는 것이다. 시계 업체인 오메가가 반지와 지갑, 향수를 출시하고, 패션 브랜드인 루이비통이 주얼리와 시계를 선보이는 것이 대표적 예다.

두 번째는 고가의 디자이너 브랜드가 가지는 고유의 감각은 유지하되, 가격을 낮춘 한 등급 아래의 브랜드를 내놓아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다. 세컨드 브랜드 혹은 브리지 브랜드라고 지칭한다.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엠포리오 아르마니를 비롯해 프라다의 미우미우,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Z제냐, 돌체앤가바나의 D&G 등 그 사례는 매우 많다.

세 번째 유형은 패션업계의 디자이너 브랜드가 다른 영역의 제조업체와 손을 잡는 경우다. 삼성전자가 앙드레김·안나수이·배시존슨과 함께 신제품을 출시했고, LG전자는 프라다·이상봉·로베르트 까발리를 활용했다.

마지막으로 패션업체들이 이질적인 영역으로 사업을 넓히는 경우다. 아르마니·미소니·페라가모·베르사체·지방시 등이 호텔이나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고, 샤넬·돌체앤가바나·구찌도 레스토랑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불가리는 호텔 운영에 이어 피부 관리 상품을 내놓았다.

고급 패션회사들이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사치품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많은 패션회사가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족 중심의 경영체제를 전문경영인 중심체제로 바꾸고 있고 이것이 경쟁 압력을 높이고 있다.

또 모조품이 범람하는 환경에서 특정 영역에만 집중하는 위험 부담이 커졌으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치품 시장 특성상 위험의 분산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자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현대 소비의 역사를 요약하면 '사치의 민주화'로 압축할 수 있다. 일부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었던 사치를 평범한 중하류층도 열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대를 맥럭셔리(MacLuxury·맥도널도와 럭셔리를 합성한 말로서 사치품이 맥도널드 햄버거처럼 흔해졌다는 의미)의 사회라고 한다. 사치 열망이 일반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열쇠고리 하나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명품'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작은 사치 신드롬'에 휩싸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미학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희소한 오브제(미적 작품)를 갈구하게 된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브랜드의 경험을 탐험하듯 즐긴다. 또 이질적인 브랜드와 패션 요소들을 골라 스스로 조화시켜 연출하는 것을 즐긴다. 최근 멀티 숍(multi shop)이 각광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처럼 개성화·다양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확장이 불가피해진다. 요컨대 아르마니제이션은 맥럭셔리 시대의 불가피한 요구다.

학자들은 브랜드 확장의 성공 요소로 ▲모(母) 브랜드의 명성이 잘 전이될 수 있는가 ▲모 브랜드와 유사한 제품 군(群)인가 ▲모 브랜드와 연관된 속성이 확장 제품에서 얼마나 혜택이 되는가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 브랜드의 인지적 범주와 일관된 인식의 고리를 확장된 브랜드나 상품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에 아르마니제이션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전자 제품과 디자이너 브랜드의 결합에 대해서도 같은 조언을 할 수 있다. 단순히 디자이너의 후광에 기대거나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사 제품의 기능적·미적 취향과, 연계하는 디자이너의 철학적 지향점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소비자 인식의 관점에서 꼼꼼히 따져야 한다.

무분별한 라이센싱으로 브랜드의 아우라(aura)를 잃어버린 피에르가르뎅, 입생로랑, 크리스찬 디오르의 실패 사례는 화려한 아르마니제이션의 유혹에는 치명적인 가시가 돋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소비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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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10] 대중화 된 명품 ‘맥럭셔리’

白有-☆ — Thu, 10 Jul 2008 08:11:32 GMT

대중화 된 명품 ‘맥럭셔리’

2008년 7월 10일(목) 8:00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최근‘맥럭셔리(맥도날드와 럭셔리의 합성어로 사치품이 햄버거처럼 흔해졌다는 뜻)’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명품이 대중화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한국에서 맥럭셔리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구찌와 디올, 루이비통이다.

이 세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서는 큰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디올은 ‘나가요(강남 룸살롱 아가씨)’ 브랜드로 전락했고, 구찌는 이태원 브랜드, 그리고 루이비통은 수도권 지하철 가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물론 넘쳐나는 가짜 제품이 한 몫을 하지만 브랜드의 오리지널 퀄리티가 떨어진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품 출시로 진정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은 것도 있다.

디올은 한 때 엘레강스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크리스티앙 디올과 이브생 로랑, 장 프랑코 페레가 디자인을 할 때까지만 해도 디올은 파리의 최고 엘레강스 브랜드였다.

하지만 요즘 디올의 옷이나 가방은 개성이 강하고 마른 사람들만 소화할 수 있는 제품이 되어 버렸다.

존 갈리아노의 크리에이티브는 대중보다는 소수를 선택한 듯 하다.

구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때 탐 포드의 미니멀한 구찌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오리지널리티가 떨어지는 프린트 캔버스와 조잡한 소재, 시대를 앞서가는 건지, 뒤 떨어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디자인은 구찌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루이비통은 마크 제이콥스의 영입으로 새롭게 리뉴얼되고 있지만 아트와 브랜드의 조우라는 명목으로 예술성과 창의성을 결합시켜 복잡기괴한 라인을 내고 있다.

소재의 고갈인가 아니면 새로운 리뉴얼일까. 이 세 브랜드의 공통점은 오리지널리티가 떨어지고, 너무 트렌드만 좆아 브랜드의 고유함을 잃어버린 맥럭셔리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때 레이디 디올은 다이애나비가 즐겨 들던 가방이었지만 현재의 디올은 트러블 메이커라고 불리는 패리스 힐튼이나 린제이 로한이 즐겨 입는 브랜드가 되어 버렸다. 구찌 역시 이태리적인 오리지널리티를 버린 지 오래 됐고, 아메리칸 이태리 브랜드가 되어버렸다.

사치가 대중화된 맥럭셔리 시대에 발맞춰 세계적인 패션 기업들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마케팅과 판매에 열을 올리지만 오리지널리티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누구나 들고 다니는 흔한 브랜드가 되고 있다는 말이다.

‘아르마니제이션’이라는 경제원리에 맞추어 ‘메이드 인 이태리’나 ‘메이드 인 프랑스’가 아닌 ‘메이드 인 터키. 루마니아, 차이나’로 둔갑한 수백만원 짜리 제3세계 수입 명품은 오늘도 백화점 윈도우에 당당히 디스플레이 되어 있다.

송 재 영

중산층 가구의 몰락

白有-☆ — Wed, 25 Jun 2008 01:53:17 GMT

●KDI보고서, '중산층의 붕괴' 경고 중산층 가구 비중 1996년 68.45%에서 2007년 57.96%로

자녀 셋을 둔 최모(여·54·경기도 부천시)씨 가족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월 수입 500만~600만원에 40평형대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이었다. 하지만 IMF외환위기로 남편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공장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볼링장을 차렸지만 곧 부도가 났다. 6년 전 남은 재산을 털어 보증금 3500만원으로 노래방을 운영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보증금까지 까먹어 지금은 월수입 140만원 안팎의 간병인 자리를 구하고 있다.

최씨처럼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가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중산층이 붕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24일 발표한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보고서에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중산층 관련 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1996년 68.45%(세금·연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기준)에서 2007년 57.96%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같은 기간 중산층에서 상류층(중위소득의 150% 초과)으로 이동한 가구는 3.4%포인트인 반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떨어진 가구는 7%포인트에 달했다.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구의 비중이 상류층으로 올라선 가구의 2배를 넘은 것이다. 1996년 당시 중산층이었던 10가구 중 한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셈이다.

중산층의 몰락 정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W(울프슨)지수도 1996년 0.2388에서 2007년 0.2985로 높아졌다. W지수는 소득양극화를 나타내는 지수로 수치가 높을수록 중산층 몰락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한 중위 6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소득점유율도 외환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다 2006년 54.7%에서 2007년 54.1%로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빈곤층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1996년 7.9%, 2000년 6.2%, 2007년 5.6%로 계속 하락세다.

중산층 관련 지표가 악화된 이유에 대해 KDI는 ▲경기 침체와 ▲자영업 구조조정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추락 ▲가족해체에 따른 1인 빈곤 가구의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경준 KDI선임연구원은 " 노무현 정부 임기에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많은 재정 투자를 했지만 복지전달 체계가 잘못 작동해 빈곤이 오히려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정혜전 기자 cooljju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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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13] 아시아나항공 저가 항공 진출.. 춘추전국 시대 돌입

白有-☆ — Wed, 13 Feb 2008 15:59:59 GMT

2008년 2월 13일 (수) 22:53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 진출..춘추전국 시대 돌입>(종합)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아시아나항공마저 저가항공 시장에 진출하면서 저가 항공 시장이 춘추전국 시대에 접어들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14일 부산상공인이 주축이 돼 발족한 저가항공사인 부산국제항공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저가항공시장에 본격 진출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정택 부산국제항공 대표가 박삼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방문해 아시아나항공의 부산국제항공 주주 참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사실상 경영을 책임지면서 부산국제항공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이 부산국제항공과 업무제휴를 한 것은 최근 대한항공이 저가항공사인 '에어코리아' ?>에어코리아'를 설립해 저가항공 시장에 진출하기로 하는 등 국내 저가항공사 설립 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저가항공 시장은 제주항공과 한성한공이 양분하는 가운데 대한항공의 저가항공사 '에어코리아'가 5월에 설립되며 영남에어와 대양항공, 인천타이거항공 등 10여개 업체가 올해 또는 내년까지 저가항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의 경우 최신 여객기를 도입해 올 하반기부터 국제선을 취항할 예정이어서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다급할 수 밖에 없다.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은 국제선 노선으로 중국, 일본 등 아시아나항공의 텃밭을 주요 공략지로 노리고 있어, 그대로 수수방관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매출과 수익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저가항공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부산국제항공에서 손을 내밀자 저가항공사를 별도로 설립하기보다 지자체가 중심이 된 부산국제항공과 업무 제휴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저가항공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산국제항공의 경우 인천타이거항공과 달리 대주주가 없고 소액주주로만 구성됐다는 점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약간의 지분만을 가지고도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대한통운 인수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상황이라 자금이 부족해 대한항공과 달리 지자체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저가항공 진출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양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마저 저가항공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저가항공 시장에 치열한 생존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일단 먼저 취항해 기반을 다지는 저가항공사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 양대 항공사마저 저가항공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향후 국내선의 핵심인 김포-제주 노선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현재 국제선 운송면허 획득을 위해선 국내선 2년에 2만편 이상 운항이라는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국내 저가항공사들은 2-3년동안 국내선을 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선 가운데 수익성이 보장되는 노선은 김포-제주 노선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저가항공사들은 한편이라도 제주 노선을 확보하려고 사활을 건 싸움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경쟁의 영향으로 기존 제주공항'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에 달해 제2 제주공항 조성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올해 저가항공사의 안전과 승인을 정책 중점 사안으로 삼기로 하고 면허 승인에 있어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최고 관심사가 저가항공사의 설립과 그에 따른 안전"이라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한 업체에게만 면허를 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08-02-13]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안한다

白有-☆ — Wed, 13 Feb 2008 15:48:19 GMT

2008년 2월 13일 (수) 16:50 연합뉴스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안한다>

"여풍당당" 추세 뚜렷..'2007 여성통계연보' 발간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결혼적령기'로 일컬어지는 20대 중반-30대 초반 여성들 중 미혼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07 여성통계연보'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의 미혼 비율은 1980년 14.1%에 불과했지만 1990년 22.1%, 2000년 40.1% 등으로 급증세를 보인데 이어 2005년에는 59.1%를 기록했다.

30-34세 여성도 1980년에는 2.7%만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2000년에 그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2005년에는 1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해외 여행자 중에서 젊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늘었다.

1996년에는 전체 국민 중 30대 남성이 10.4%로 가장 많았고 여성 중에서는 50대 여성이 7.9%로 가장 높았지만 2007년에는 20대 여성이 18.2%로 남녀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910만1천명에서 2006년에 1천만명을 넘어서고, 지난해에는 1천9만200명을 기록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50.2%에 달했다.

학사학위 소지자의 여성 비율은 2000년 이후 48-49%대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석사학위는 2000년 31.7%에서 지난해 46.9%로, 박사학위는 같은 시기 20.5%에서 27.9%로 늘었다.

또 지난해 행정고시 최종합격자의 49.6%와 외외무고시' ?>무고시 합격자의 67.7%가 여성이었으며, 사법고시 합격자 중에서도 여성이 35.25%에 달했다. 그러나 2006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이나 각 정당의 고위당직자 중 여성 비율은 여전히 5% 이하의 낮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oyyie@yna.co.kr

(끝)

[08-02-13] 이기수 고대총장 '이유'있는 로스쿨 반발

白有-☆ — Wed, 13 Feb 2008 03:10:29 GMT

이기수 고대총장 '이유' 있는 로스쿨 반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의 로스쿨 반납 거부 뜻'에 대학들이 동조하고 있다.

고려대의 이같은 방침이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선정과정과 개별인원 결정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해 가장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대학들의 입장이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13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예비인가대학 선정과정과 개별인원 결정과정이 너무나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로스쿨 반납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이날 중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스쿨 심사 과정에 불만을 가져왔던 대학들은 적극 환영을 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법대 학장은 "지난 12일 열린 법대학장협의회 회의에서 로스쿨 반납을 공동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으나,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힘이 적은 대학들이 많고 지방대와 뜻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돼 거론으로 끝났다"며 "법조인 배출 실적이 뛰어난 고려대와 같은 대학이 앞장서서 로스쿨 반납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밝혀주니 다른 대학들도 더욱 힘을 낼 수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사립대 법대 학장은 "대학들이 로스쿨 심사 과정에 부당성을 제기하려고 해도, 인가받은 입장이나, 앞으로 인가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힘있는 대학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부당성에 대응을 해주면 다른 대학들도 함께 심사과정의 불공정성 항의에 힘을 실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배정인원에 불만을 품은 대학들의 연쇄 로스쿨 인가 반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오는 14일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과 관련해 사립대 총장들이 긴급 회동을 가질 방침이라 이 자리에서 로스쿨 반납에 대한 안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08-02-13] 고려대 로스쿨 반납, 법과大 유지 검토

白有-☆ — Wed, 13 Feb 2008 03:09:08 GMT

[단독] 高大 로스쿨 반납, 법과大 유지 검토

고려대가 로스쿨 예비 인가 반납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배정된 120명으로는 로스쿨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현행 법과대학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고려대가 로스쿨을 반납하게 되면 배정받은 정원에 반발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로스쿨 출범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기수'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12일 "로스쿨 배정인원이 지나치게 적어 이번에 인가받은 로스쿨은 포기하고 당분간 법과대학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로스쿨 반납 여부는 13일 열릴 법대 전체 교수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이번에 로스쿨을 반납하더라도 2년 후 로스쿨 재평가 시점에 다시 인가 신청을 낸다는 복안이다. 예비 인가가 결정되고, 정원이 발표된 이후부터 법대를 중심으로 고려대 내부에서는 줄곧 로스쿨 반납 의견이 제기됐다.

고려대는 120명짜리 로스쿨 체제보다는 법과대학(250명)과 법무대학원(100명) 체제에서 법조인 350명을 양성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인가 받은 정원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키운다는 로스쿨 취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법과대학 수준보다 못한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대가 로스쿨 인가 반납을 결정하면 배정 인원에 불만을 품은 대학들의 '도미노 인가 반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서강대 한국외국어대 중앙대 건국대 한양대 등 5곳도 이날 전국법대학장협의회 성명을 통해 "현행 로스쿨특별법은 총정원을 제한하는 데다 청와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예비인가 과정에 개입해 위법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대원 기자]

[08-02-11] 숭례문 화재, 풀리지 않는 4대 의문점

白有-☆ — Mon, 11 Feb 2008 17:03:11 GMT

[숭례문 화재] 풀리지 않는 4대 의문점

10일 발생한 화재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cgi-bin/nsp/search.cgi?w=tot&q=%BC%FE%B7%CA%B9%AE&nil_profile=newskwd&nil_id=v19921107" target=new>숭례문이 전소된 가운데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이 산적해 있다. 관리당국이 경비업체를 돌연 교체한 배경과 발화 지점과 조기 진화에 실패한 배경 등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비업체 왜 바꿨나=숭례문의 보안은 2005년부터 삼성그룹 계열사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cgi-bin/nsp/search.cgi?w=tot&q=%BF%A1%BD%BA%BF%F8&nil_profile=newskwd&nil_id=v19921107" target=new>에스원이 담당해왔으나 지난달 말 돌연 KT의 자회사인 무인경비업체 KT 텔레캅으로 교체됐다. 에스원은 그동안 월 30만원의 비용으로 숭례문 보안을 담당해왔으나 문화재청이 계약기간 6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경비 절감을 이유로 지난달 중도 해지를 통보했다. 대신 지난해 5월 문화재청과 ‘문화 지킴이 협약’을 맺은 KT 텔레캅과 5년간 무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KT 텔레캅은 관할 구청인 중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1일 숭례문에 적외선 감지기 6조(12개)와 4대의 CCTV를 무상으로 설치했다. 그런데 경비업체가 무상업체로 바뀌면서 적외선 감지기는 기존의 9조에서 6조로 줄어들었고 하루 10차례 이상이던 순찰도 1차례밖에 하지 않았다. KT 텔레캅 측은 적외선 감지기 개수를 줄인 대신 CCTV를 새로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4대의 CCTV는 방화 용의자가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계단과 발화 지점인 2층 누각은 찍히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화재감지기는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발화 지점 어디인가=정확한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도 의문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11일 숭례문 주변 CCTV를 판독한 결과 2층 지붕 안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발화 지점은 오리무중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불은 기둥이나 벽면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에 붙기 때문에 ‘적심(서까래와 기와 사이에 설치된 통나무)’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재진압 직후 소방당국은 “적심에서 불이 발생해 아무리 물을 뿌려도 발화 지점까지 물이 도달하지 못했다”며 발화 지점을 적심으로 바꿨다. 관할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cgi-bin/nsp/search.cgi?w=tot&q=%C1%DF%BA%CE%BC%D2%B9%E6%BC%AD&nil_profile=newskwd&nil_id=v19921107" target=new>중부소방서도 상황보고서에서 발화 지점을 ‘적심’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말을 바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계획범죄인가=화재 원인이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사다리 2개와 라이터 등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면서 의도된 범죄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화재 전문가들은 특히 천장에서 바로 닿는 서까래가 아닌 개판(널빤지)과 강회(생석회) 사이의 적심에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옥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다리를 들고 갔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지붕 쪽에 불을 붙이려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을 개연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왜 숭례문을 표적으로 삼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1년 전 숭례문 근처에서 노숙자들이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시민 제보로 미뤄 사회에 불만을 품은 자의 우발적인 범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조기진화 왜 실패했나=화재 초기 소방당국이 조기 진압에 실패한 이유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숭례문의 기와지붕이 진흙과 석회석으로 겹겹이 다진 다층구조의 지붕으로 완벽한 방수층 역할을 한다는 점을 소방당국이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숭례문의 이 같은 지붕구조는 외부의 재해로부터 내부의 목조건축물을 보호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화재 진압에는 큰 장애물이었다. 여기에 소방당국이 초기진화 과정에서 화재건물인 숭례문이 국보 1호라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진압작전을 편 것도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소방당국이 초기 진화과정에서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태영 기자

[08-02-11] 서울시, 전시행정 위해 무리하게 숭례문 개방 추진

白有-☆ — Mon, 11 Feb 2008 17:01:16 GMT

[중앙일보 김용범] 서울시가 문화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보 제1호 숭례문(남대문)에 대한 치밀한 문화재 방재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남대문을 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에게 뭔가 한 건 보여주려한 서울시의 무리한 선심성 전시행정과 문화재 당국의 무책임에 의해 숭례문이 희생됐다는 지적이다.

숭례문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주도로 2006년 6월 28일부터 전면 개방됐다. 2005년 5월 숭례문 앞 잔디광장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2006년부터 숭례문의 중앙 통로인 홍예문(虹霓門) 안까지 공개한 것이다. 2층의 문루(門樓)는 문화재 보존ㆍ관리 차원에서 개방하지 않았다.

숭례문 개방은 서울시가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 개방을 요청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당시 문화재청은 숭례문의 안전문제 등을 들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굵직한 성과물을 내놓고 싶었던 나머지 끈질기게 숭례문 개방을 요구했다.

문화재 당국자는 “숭례문 개방 문제로 인해 문화재청과 서울시 사이에 공문이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화재 발생 직후 숭례문의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국보 1호’임에도 관리 주체는 정부는 커녕 기초자치단체인 서서울 중구청' ?>울 중구청 공원녹지과의 일개 팀이었다.

문화재청 당국자는 이번 사고를 예산과 인력 부족 탓으로 돌렸다. 문화재청 당국자는 “문화재청 예산은 4천800억원밖에 안 된다. 인원도 750명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 “방재는 중구청에서 당연히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문화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근거도 미약하다. 문화재청은 기초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문화재 관계자는 “전국의 시군구 문화재 담당부서는 우리 (문화재청)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조직도 아닌 데 누가 우리 말을 제대로 듣겠느냐”고 하소연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등 궁과 릉 등에 직할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을 뿐 이외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제 아무리 국보나 보물이라고 해도 문화재청의 1차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선 시군구의 문화재 관리 부서는 6~8급의 하급직 공무원 몇명이 관내 문화재의 관리ㆍ보수 업무는 물론 다른 시설관리 업무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서울 중구청 공원녹지과 시설관리팀은 국보 1호 숭례문 이외에도 목조 건축물인 사적 157호 환구단을 관리해오고 있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