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공권력의 존재 이유는 절대적으로 선한가?)
이어지는 글입니다.

4. 공권력의 견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특히 공권력의 남용 방지에 대한 정치적 논의도 전개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대체로 참여정부가 추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공수처및 상설 특검의 도입, 피의 사실 공표 금지법의 강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개선, 검사동일체의 원칙 변경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논의 자체는 실상, 강화된 공권력의 분산을 의미하지, 공권력 자체의 약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같은 보수주의자에겐 그저 '조삼모사'로 보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권력이 '개인' 자체에 대해 두려워하고, 사유화된 공권력을 사용하는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함부로 공권력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권력의 남용이란건, 사유화된 공권력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다른 개인에게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공권력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었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견제를 공권력의 집중에 대한 분산으로 해결하려는 건 해결 방향이 다른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이에 대해,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공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두가지 방안 정도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4-1. 징벌적 배상제

예를 들어 봅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때 촛불을 켜고 가다가 경찰에게 제재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통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를 국가로부터 제한받은 것입니다. 앞서의 글에서 언급했지만, 이것을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결과에 비해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이 낭비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을 통해 1억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소송의 천국이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제도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흔히 싸울 때 '법대로 하자'란 큰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미국에서 그랬다간 잘못하면 골로 갑니다. -_-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은 그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권력, 또는 공권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로 그 제한을 판단할 수 없게 합니다.
하지만 공권력이라는게 원래 공격성과 개인에 대한 우월성을 기본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처럼 '개인의 권한'을 멋대로 제한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징벌적 배상제도가 생기면 당연히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을 최대한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즉, 공권력 스스로가 '돈이 무서워서' 자제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만큼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다른 장치로 공권력의 명령 체계에 이러한 징벌적 배상제로 나간 세금을 링크하는 것입니다.
즉, 이번에 명령체계가 이명박 - 강희락 경찰청장 - 주상용 서울경찰청장 - 기타 연대장 순이었습니다.
징벌적 배상제가 있어서 합법적인 개인의 권한에 대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공권력의 남용이 있었다면
그러한 공권력에 개인의 권한을 침탈 당한 모든 분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에 따라 징벌적 배상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배상금액에 따라,
강희락 (- 90억), 주상용 (-35억), 기타 연대장 김모씨-_- (-10억) 등등... 이렇게 링크를 거는 것이지요.
즉, 이들이 명령체계의 상위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세금을 쓸모없이 낭비했는지 모여줌으로써
개개인의 성과급에 반영을 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승진과 고과에 반영을 시키게 되구요.
이렇게 되면 아마 경찰들도 헌법과 법률에 대해 진심으로 경외의 눈빛을 보낼 겁니다. -_-)/

이러한 경우는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개드립에도 적용하면 됩니다.
검색하다 보니 박주선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3번 구속되었는데 3번다 무죄를 받았군요. -_-a
제가 알기로 박주선 의원이 구속되었을 때마다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거의 죽일 놈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무죄네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구속은 속보로 전하지만 무죄 판결은 뉴스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론과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는 거의 사망선고와 다름 없지요.
무죄 받아봐야 일반인의 머리 속에선 구속되었던 사람일 뿐이지요.
이런 부분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서, 구속했던 검사들에게도 동일하게 배상액을 링크시키면 됩니다.

공권력도, 돈의 힘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게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4-2. 개인의 강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보수주의자의 입장으로써 쎈 내용도 덧붙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떠한 공권력도 개인에게 물리적으로 다가가는 걸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총'이 무섭기 때문이지요.
미국은 총기 사용이 합법적인 국가입니다. 각 주마다 사용 및 소유/소지에 대한 제한이 다르기는 하지만, 개인의 방어를 위해 총기를 구입하고, 집에 보관하는 정도는 '개인의 당연한 권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서부개척시대에 국가 및 정부로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척지에서 스스로 개척 생활을 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던 전통이 남아있어서 그렇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개인의 무장(武裝)이 합법화 됨에 따라, 공권력 자체가 개인을 두려워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즉,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공권력의 남용이, 실제 법보다 총이 가까운 개인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공권력 스스로가 자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산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재개발 관련 철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용역 깡패의 무법적인 난동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철거민이나 세입자들에 한명이라도 '총'으로 무장했을 때, 그들이 접근이나 가능했을까요?
저 유명한 '다구리에 장사 없다-_-'라는 말이 존재하지만,
공권력 뿐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폭력 세력에게 개인이 맞설 경우에 '총'이라는 무기가 개인에게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집단과 개인이 그저 팽팽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설마, 목숨 걸고 용역 깡패짓하는 애들은 없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밖에 없습니다.

한걸음 더 나가서,
우리 나라에서 개인의 무장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지금처럼 버젓이 대로를 활보하고 있을까요?
강풀의 만화 [26년]에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인물은 '총'을 가진 미진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총의 사유화'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지만,
개인의 힘이 어떻게 공권력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지 미국의 예로 살펴본다면
'총'으로 대변되는 '공권력과 동등한 수준으로의 개인의 강화' 부분은 분명 어느 선에서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5. 공화국에서의 공권력

공권력이란, 공화국의 시민들이 갈등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국체를 보존하기 위해 위탁한, 공적인 힘이자 개인의 보호 수단입니다.
하지만 공권력을 집행하는 당사자들이나 명령권자들이 개인의 영달 및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공권력을 사유화 한다면,
공권력은 그저 거대한 폭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관리되는 공권력은, 국가의 구성원이자 주인으로써의 개인에게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상황에서만 발휘되어야할 최소한의 힘이며, 잘못 관리되어진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서 다시 지어야 하는 보완점이 명백히 드러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유화된 공권력과 그에 편승한 언론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정치적인 타살로써 자살을 선택하고,
그를 추모하는 '개인'들이 다시 사유화된 공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우리 사회는 분명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제대로 보완이 될 때, 우리 나라 민주주의가 한발 전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분명, 이 부분에 대하여 참여정부 시절 고민했을 겁니다.

공권력에 대한 숙제는 이정도로 갈무리하고, 생각나면 업데이트나 하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다음번에는 [정치와 돈]에 대한 숙제를 해야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삶을 포기하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꼽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것을 단지, 정치 검찰의 오바질이 낳은 비극으로 치부한다면, 도마뱀 꼬리 짜르기의 결과물을 낳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즉, 전직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검찰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지 못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에게 언제든지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전직 대통령도 저럴지인데, 일개 개인이야 우습죠.

이번 과정에서 공권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입히려고 노력하였고(검찰),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한했으며(경찰),
정권의 하수인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계된 모든 인적 네트워크(단골 국밥집까지-_-)들을 최선을 다해서 탈탈탈 털었습니다(국세청).
참고로, 국세청의 무서움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겐 검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_-
지금 당장 아무 회사(삼성이나 조선일보 또는 우리 집 앞 김밥천국 등 규모에 관계없이)가서 똑같이 털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거기 사장들 전원 탈세에 걸린다에 제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이렇듯 공권력들은 언제나 공세적인 입장과 위치를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권력은 우월적 지위와 즉각적인 폭력도 합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서, 공권력은 항상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증거를 남깁니다.

이들이 이번에 보여준 행태는 위임된 국가 권력, 즉 공권력이 사유화되어서 편향성을 띌 경우 보여지는 모습을 극명화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위임된 국가 권력을 사유화 하지 않을 사람에게 공권력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 잘 뽑으란 얘기지요. -_-a
하지만, 민주공화국에서 항상 최선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미 잘 겪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공권력의 이러한 막가파식 행동들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올해만 해도 용산 참사때 이미 그 부작용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만,
풀어놓고 기르는 늑대같은 이런 공권력에 대해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없는 점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남의 손에 조종당하는 공권력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저 힘이 우리 손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정치권 자체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 국회의원질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동안 행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살펴 보다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민했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견제 방안을 마련하려고도 하였고,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 국가의 이름으로 사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득권, 한나라당(esp. 박근혜), 그리고 국민들은 항상 짜증을 냈었다는 기억도 납니다 -_-)
그렇다면, 이러한 공권력의 남용 및 폭력적 과용을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나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숙제'랄 수 있겠지요.

저같은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공권력은 그저 피곤한 존재입니다.
있다 손 치더라도,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과 집단의 갈등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에만 개입하는 마지노선의 의미로써만 존재가치를 가질 뿐이고,
툭하면 튀어나오는 전경과 닭장차는 무작위 대상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다름이 없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이 남용되는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주의의 팽배로 의한 개인의 억압이고
둘째는 공권력이 개인을 무서워할 이유가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2. 국가주의의 폐해

아시다시피 일제 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주의와 애국주의가 필요 이상으로 득세합니다.
반공주의와 반일사상이 이러한 두 이념과 겹치면서, 마치 국가주의와 애국주의는 건드려서는 안되는 지고지순한 가치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좌파(박노자 등)에서 이러한 흐름을 불편해 하는 토론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가'라는 개념이 '개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월등한 지위와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국가'는 '개인'이라는 국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개념일 뿐입니다.
보수주의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와 '개인'의 크기와 힘은 동일해야지, '국가'가 '개인'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상황은 계엄이나 전쟁 등의 특수 상황일때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국가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개인을 제한하고,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라면 스스로를 희생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두들 국가주의자라고 볼 수 있지요. 조금만 더 강화되면 파시즘으로 까지 볼 수 있는....

사실 지배 계층에게 있어서 이러한 국가주의는 상당히 편리한 도구입니다.
지배 계층이야 말로 공권력과 '돈이 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관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언제나 국가의 이익으로 선전(propaganda)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국가/민족/애국주의적 사명을 외우면서(혹은 세뇌하면서) 자라난 국민들에게
국가의 이익이란 허울을 바탕으로 폭력적인 앵벌이를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에 의해 스스로 억압을 받더라도 그것을 '나라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준비된 메저키즘, 자의적인 스스로에 대한 학대, 스스로의 목에 개줄을 단 노예.... 국가주의에 물든 개인과 다름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국가주의에 대해 '개인'으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국가'와 대면할 수 있을 때, 그제서야 공권력에 대한 제대로된 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3. 공권력에 대한 공포

대한민국에서의 공권력은 아주 자주, 죄의식이 없이, 불법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불심검문은 여전히 행해지고 있고,
이번 국민장 기간에서 보여지듯이 5살난 아이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통행을 무력으로 억압합니다.
공권력이 이렇게 멋대로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는 단 하나, 스스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가는 분명 구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꼬우면 소송하라는 거지요.
하지만, 경험해 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하다가는 개인 생활 자체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승소했다고 해서, 자신에게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공권력의 행태가 달라지리라 생각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했던 공권력에게 다시 제2, 제3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많이 목격되고는 하지요.
이런 면에서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맞게되는 거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 조상들은 그때부터 이미 더러운 꼴 많이 당하신 듯...-_-)
하지만 이러한 면이 계속되는 것은,
'법보다 주먹(폭력)이 가깝다'라는 법칙이 그대로 공권력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아니러니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공권력의 남용 및 과용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다 더 확고히 해 나갈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to be continued-

이미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떠나 버린 그 분에 대한 여러가지 감정은 개개인에게 오래 지속될 수도, 급격히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야할 그 환경들, 그 분을 떠나보내게 만든 실질적인 요인들이 버젓이 살아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 분과 그 분이 목숨과 바꿔 지키려고 했던 그 어떤 것에 대한 예의가 아닐 듯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과정을 통해 보여졌던 그 요인들을 들춰내고 공론화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했던, 보다 나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의견도 될 듯 합니다.

사실, 국민장이 끝나고 언론에서 다뤄줄까...해서 기다려 봤는데, 신문 방송 모두 통틀어 누구 하나 이걸 심도있게 다루는 매체가 없네요...
다들 책임 소재와 그에 따른 정쟁만 다룰 뿐, 근본적인 고민은 없는 듯 합니다.
어차피 받아쓰기나 하는 언론에게 뭘 바라는게 잘못된 것이겠지요. 이런 면에서는 조중동이나 한겨레, 경향 모두 같은 수준입니다.

숙제...라는 표현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부채 의식의 표현입니다.
사실 그가 대통령 되고 나서 기대한 것도 없고, 끝까지 안티조선 하나만 하면 된다...라는 기준에 합격했기 때문에 큰 부채 의식이 없을 줄 알았지만,
그가 추구하는 지향점에 대한 그의 태도가 자신의 삶과 바꿀만큼 치열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나는 그저 바라만 보고 뒷짐을 진 것은 아니었나 싶은,
같이 고민해도 모자랄 판국에 마치 시험 감독관의 입장이 되서 제대로 하나 안하나 구경 혹은 감시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부채 의식으로 변한 듯 싶습니다.

수우미양가 평가해 줄 사람은 떠나 갔지만, 반 번호 이름 제대로 쓰고 그가 떠나면서 내 준 숙제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그가 새긴 큰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에 서 있는 나무에 걸려있는, 이 길이 맞다는 작은 노란 리본 하나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한명의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각자의 이념과 사상에 따라 보는 관점과 시각이 틀릴테니 그 기준은 밝혀야 글을 이해하기 쉽겠지요.

이전 글에서 보수주의자임을 천명했더니 여러 정신없는 아이들이 '댁이 무슨 보수주의자임? 빨갱이 맞음. 깝 ㄴㄴ' 라고 지껄여 주었습니다.
이에, 제가 존경하고, 생각이 유사하고, 더 닮고 싶은 미국의 보수주의자 1명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비뚤어진 보수/진보의 기준을 좀 global하게(혹은 제자리를 찾게) 재정리하고 풀어나갈까 합니다.

- 그는 1951년 공화당원이 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공화당 지지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오바마가 아닌 존 메케인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 그는 Libertarian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여깁니다.
- 그래서 집단의 형태를 띈 모든 이념(가족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을 표방하지 않으며 개인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그는 <볼링 포 컬럼바인>에서 '찰턴 헤스턴'을 방문했던 '마이클 무어'가 자기한테 인터뷰 하러 왔다면 아마 쏴 죽여버렸을꺼라고 말합니다.
- 개인에게 있어서 '총'이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므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방어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인의 자유 의지를 억압하는 모든 것(도덕, 자연법, 신 마저도)을 불필요하게 생각합니다.
- 개인에 대한 폭력은 그에 합당한 폭력으로 되갚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둘 사이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그는 사형제도를 찬성합니다.
- 자유 방임의 시장 원리를 우선시 하며, 빈부의 차이는 개인의 능력 차이이므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러므로, 그에 따른 규제나 복지 정책의 축소를 지지합니다.
- 낙태나 동성애, 안락사, 마약 등도 '사생활로서 개인의 권리'이므로 반대하지 않으며 국가의 개입을 원치 않습니다.
- 세금, 복지, 정부의 필요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 자위적인 의미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은 지지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전쟁을 반대합니다.
- 인간으로써, 혹은 개인으로써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는 의미에서 흑인 및 여성의 인권 신장을 지지합니다.
- 미국내에서, 그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수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 그의 이름은 클린트 이스트우드입니다.

바로 이분~!




예전에, 한 손에 장총들고 짧은 시거 하나 물고 나타나 흡연가 숫자를 엄청 늘려주신... 간지쟁이 고집불통 카리스마 東林 할배 -_-)/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빨갱이 소리 듣기 좋은 주장이 많습니다. :)
하지만 그는 모든 미국인에게 가장 맹렬한 공화당 지지자이자 보수주의자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왔으면 아마 빨갱이 중에 빨갱이로 낙인찍히겠지요...
아직도 '극우세력'이나 '수구세력' 어떤 때는 '파시스트'들까지 '보수주의자'라고 일컽는 언론들을 보다 보면 진짜 보수주의자는 속 뒤집어 집니다.
아예 보수주의자란 말을 쓰지 말던가... 암튼 우리 나라 언론은 참 답이 없지요...

이러한 보수주의자의 기준에서 숙제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크게, [국가 권력과 개인] 그리고 [정치와 돈]을 중심으로 논의를 풀고 중간 중간 문제가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이번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정치보다는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 보여지는 언론들의 모습을 보면,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전이랑 하나도 바뀐게 없거든요.

스스로 반성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성찰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내일이 워낙 중요한 날이라서 내일까지 좀 기다려 보고, 다음주에 각각의 언론별로 자기 반성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 수준이나 특성상, 전혀 그럴 일 없어 보입니다.

저는 저를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이상한 사람들-_-이 보수주의를 자처하고 있어서 제 위치가 참 애매하지요. 저 사람들에겐 저 역시 빨갱이거든요;; 보수주의자가 빨갱이란 소리를 듣는 나라...

저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기본적인 룰...혹은 global standard;;;와 동떨어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나라 망가지는거 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철학이 편향되고 부재한 국가가 끝까지 잘나간 역사가 없거든요. 강남 졸부의 역사....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닐까 봅니다.

제가 보수주의자인 이유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지고지순의 가치를 지닌 헌법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진보주의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보수주의자는 헌법이나 법률의 타이트한 해석을, 진보주의자는 헌법과 법률의 느슨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일관된 한계 내에서, 좀 타이트하게 세상을 보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무지 황당한 일들이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수주의라고 칭하면서 다니니 제 보수주의가 참 떨떠름 할 뿐이지요.-_-

제 보수주의와 그들의 보수주의가 무엇이 다른지 예를 들자면

저는 초기에 서울 광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 찬성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건 가능했고 추진을 해야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찬성을 한 법적인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적용의 배제)에 있습니다.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경찰과 오세훈 서울시장 및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을 막습니다. 아마 근거는 동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일 것입니다.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조의 조문에서 이미 12조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분향소 설치는 분명 관혼상제의 경우가 명백한데도,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경찰의 모든 행위와 이명박-오세훈 라인의 행정 행위는 법률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젓이 행하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강희락 경찰 청장은 조문이 반정부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서울 광장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지요?

대한민국 법률 중에, 가능성을 근거고 국민의 신체, 행동 및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법률적인 기반도 없이 지들 꼴린대로 지금 막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보수주의자들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치인 헌법과 그 하위법인 법률이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상한 사람들-_-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둔하지요. 그러면서 무슨 자신들이 보수주의자라는건지...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조문 기간동안(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먼저 해줘야 되는게 언론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그저 이명박 정부와 경찰들을 비난만 할 뿐, 어떠한 면에서 이건 불법이며 공권력의 후안무치한 태도이다라는 비판이 없습니다. 분석이 없고, 그저 불만인 시민들의 인터뷰 기사만 나열하고 끝내지요. 전형적인 경마식 보도일 뿐입니다. 저널리즘 자체가 없는...

그리고 여러번 언급도 되었지만, 촛불을 든 사람들을 통행시키지 않은 경찰들도 있었지요? 이건 뭐... 아예 헌법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지들 꼴리는 대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동이거든요.

보수주의자들에게 헌법의 가치는 정권이나 정부의 가치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정권이나 정부는 위임된 권력이므로 짧은 시간에 바뀔 수 있지만, 헌법은 개정하려면 정부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 모습입니다. 미국 같았으면 대박 소송이고 윗줄 여럿 목날아갈 껀수인데 말이죠.

생각같아서는 강희락 경찰청장이나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내리고 싶습니다.  경찰이 법률과 헌법을 버젓이 무시하는 한국 사회라니...

이런면에서, 저는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을 대한민국에 대한 반동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수구도 아니고, 극우보수도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반동 세력일 뿐입니다. 수구세력도, 극우보수세력도, 다 헌법은 지키면서 쑈들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젊잖은체 하면서 바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합니다. 공존할 가치가 없는, 그저 한국말을 쓰는 인간덩어리들일 뿐이지요.

뻘글이 되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는데;;;

언론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언론은 가망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장례 끝나면 또 북한 속보로 사람들의 시선을 휙~ 돌리겠지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또 잊혀져 갈테고....휴~

크게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크게 실망하지 말아야 할 듯 합니다.

- [12.12]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 -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

- [5.18] 수사 결과 내란죄 무혐의 처분 -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

- 평화의 댐 관련 피소 전두환 무혐의 처분 -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