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제가 특전사 중사다.  태권도 교관에 무에타이 대회까지 나가고, 마라톤도 한다.

그 친구가 6월 7일 이라크 아르빌로 떠난다. 6개월간의 파병생활을 하러....

오늘 파병 환송회를 했는데, 가기전까지 이래저래 맘이 많이 심난했었다.

정치적인 문제가 제일 컸겠다. 하지만, 막상 가니까 그런 생각은 싹 가셨다.

오로지.....

무사귀환하시라.

연병장에 모인 300여명의 군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무사귀환 하시라.

자리가 자리인 만큼 육군 참모총장이 헬기를 타고 와서 행사에 참석하는게 참 신기했다.

한가지 놀랐던건 여군의 숫자가 적지 않았다는 거다.

한번도 여군이 갈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오늘 보니 주부군인도 있었다.

위의 사진들은 매제와 조카다

언론사에서도 많이 와서 취재를 했는데, 연합뉴스 카메라 기자들이 찍어가더니

진짜 떴다. ㅋㅋㅋ

동생 말로는 다른 군인 아이들도 사진을 찍어 갔으나 자기 아들만 나왔다고 입이 귀에 걸렸다.

이쁘긴 하죠 사실.. 삼촌도 닮았어요~~

이들의 바램은 모두 하나일 것이다.

행사 연병장의 모습제일 뒷편에는 조국헌신이라는 글자가 박혀있다.

매제가 소대장인데, 소대원들과 함께 했다.

모두 건강히 돌아오세요~~

“은퇴했는데 수백만원 세금을 어떻게 내나” [조선일보]

종부세 집단반발…강남주민 위헌제청 준비중 [매일경제]

[취재일기] 부총리의 숫자놀음 [중앙일보]

종부세 폭탄 논란 확산… 1주택자 반발에 정부 “예외 없다” [세계일보]

[보유세 폭탄 현실로] 강남 집 팔고 분당 가라는데… [한국경제]

친절한 경제부총리?… “이사하라” 발언에 “무책임” 비판 [동아일보]

“부작용 많아… 세혜택 등 조세저항 줄일 물꼬 터줘야” [조선일보]

[사설] 1가구 1주택과 무차별 보유세 폭탄 [국민일보]

세금 폭탄으로 재산세 ‘3조1510억’ 거둔다 [조선일보]

보수 언론들이 위와 같이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부당함을 끊임없이 내뱉고 있다.

과연 진짜 문제가 있는 세금인지 여기저기 확인해 보았다.

결론은 제목처럼 기쁘게 종부세 내야 한다는 것.

오마이뉴스에 종부세와 관련된 오해를 풀어줄 좋은 글이 있어 대부분 퍼왔다. 덧붙여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와 통계자료 몇개를 추가하여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오해①]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다?'

종부세는 편 가르기에 익숙한 참여정부가 강남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 만든 세금이라는 것'이 이 주장의 골자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불순한 의도를 지닌 악의적 선동이거나 무지의 소산일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이다. 강남을 예로 들어보자! 익히 알다시피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사회적 인프라, 즉 도로, 지하철, 공원, 의료시설, 학교, 상권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이며 이는 곧 삶의 질이 타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남사람들도 자신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곳에살고 있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물론 강남에 구축된 사회적 인프라는 대부분 국세로 마련된 것이다.이와 같이 값비싼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강남주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만큼 더 많은 보유세를 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오해②] 세 부담 증가가 너무 급격하고 세액이 과다하다?'

종부세도 좋지만 불과 1~2년 사이에 세금을 몇 배씩 올리는 경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느냐'하는 것과 '종부세액이 지나치게 과다해 어지간한 봉급생활자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이다.그러나 이 주장 역시 합리적 근거가 없다.

물론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단기간 내에 급증한 세액이 몹시 불만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이 부담해야 할 실효세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세청이 분석한 2007년도 주택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부담 현황(추계)을 보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10억원이면 실효세율은 0.3~0.6%, 공시가격이 11억~16억원이면 0.7~0.9% 수준에 그친다. 공시가격이 17억원(시가 25억원대) 이상이 되어야 실효세율이 1%대를 넘어선다.

한편 2005년 9월 21일 재정경제부는 8�31대책의 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일부 공개하면서, 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89%로, 전체 보유세 대상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36%로 올라가고, 2017년까지는 각각1.04%, 0.61%로 올라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현재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에 견주어 한참 낮은 수준임에 분명하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늘어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크다. 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여전히 선진국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이다.”(한겨레)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한 실효세율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실효세율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과거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과거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비정상이고 지금이 정상이라는 뜻이다.

또한 종부세액이 급증한 데는 지난 1~2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탓이 매우 크다. 종부세액이야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저절로 줄어들 것이니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종부세액이 과중해 웬만한 봉급생활자들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이치에 닿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종부세는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세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에 걸 맞는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분에 넘치는 재산을 소유하고는 싶고 그에 합당한 세금은 내기 싫다는 논리를 헤아리기는 어렵다. 종부세가 부담되면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될 일이다. 거주이전의 자유 운운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부리는 투정보다 유치하다.

[오해③] 종부세 부과 기준이 너무 낮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 초과인데 이 기준이 너무 낮아 선량한(?) 피해자가 속출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골자이다. 물론 개인 주택 분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 23만2000가구에서 38만1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듯 개인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근래 주택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개인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들도 줄어들게 될 것이 자명하다. 개인 주택 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이 크게 늘었음에도 올해 종부세 대상 가구는 전국 가구의 2.1％, 전국 주택보유 가구 수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오해④] 1가구 1주택 소유자나 무소득 고령자들을 배려해야 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의 90%를 다주택 보유자들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내게 될 종부세가 전체 주택 종부세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2007-3-15)

1가구 1주택자들은 실수요자들인데 왜 이들을 투기꾼 취급하느냐'하는 것과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게 고액의 종부세를 거두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보유세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투기목적이건 실수요 목적이건 구분할 이유가 없다. 누구도 1가구 1주택자들을 투기꾼이라 비난한 적이 없다. 단지 사회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해 반대급부를 내라는 것뿐이다.

소득 없는 고령자들을 배려하자는 주장도 합리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거래가격은 적게 잡아도 8억원을 크게 상회할 것이다. 8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소득이 없을 리도 만무하지만, 만약 종부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공기 좋은 곳으로 내려가 여생을 즐기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물론 상속이나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그러나 노령층이라고 해서 면세나 감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가 노령층이라고 해서 빗겨가지 않은 것처럼, 공평과세의 원칙에서 노령층도 예외일 수는 없다. 더욱이 종부세는 소득세도 아니고 재산세인 바에야 더 긴 말이 필요 없을 성싶다.

[오해⑤] 종부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 위헌이다?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아래의 결정을 보시기 바란다.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ㆍ과세소득의 특성ㆍ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92헌바 49 등, 선고 1994-7-29])

[오해⑥]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과세 방식이 '세대별 합산'방식이라 위헌이다?

위의 주장 역시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혐의를 지울 길이 없다. 먼저 종부세의 산출세액에서 과세 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한 후 종부세를 부과하므로 이중과세 지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수긍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공공재산적 성격이 매우 강한 부동산은 일반 소득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 모든 개별적인 경제주체가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현상은 아니며 따라서 혼인을 통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는 마땅히 수인해야 하고 이는 혼인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점 등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이 위헌이 아님을 증명한다.

[오해⑦] 종부세는 전월세에 전가되어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

종부세에 극력 반대하는 조중동 등 수구언론과 한나라당 등에서는 위의 주장을 종부세 반대의 근거로 즐겨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위의 주장도 궁색하기로 따지자면 이미 살펴본 주장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경제학상으로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전가되지 않는다.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가 전가될 수 있지만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작년에 기승을 부렸던 전�월세 가격 상승은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이 종부세를 전�월세자들에게 전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장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 시장 참여자들이 부동산 매수를 꺼리고 전�월세를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마이뉴스기사 바로 보기

작년 말에 조사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5일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8.2%가 종부세 취지에 공감하고 59.9%가 종부세 부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자 3명 중 2명(66.5%)은 “종부세 부과가 최근 집값 상승에 비해 너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종부세를 ‘세금폭탄’으로 비유하는 것에도 ‘공감하지 않는다’(51.3%)는 대답이 ‘공감한다’(44.8%)보다 많았다“(한겨레, 2006-11-27)

한 블로거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듯이

"종부세는 소유한 부동산이 6억 이상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 가격이라는 것이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80% 선이니까 부동산을 8억 이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고 봐야죠"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사람들이 서민은 절대 아닐거다.

자신들의 부동산가격이 하늘높은줄 오르는 것에 대해선 한마디없고,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세금비율로 걷는 세액에 대해서

저리도 난리를 치는게 참 밉다. 미워.

유럽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라는 것도 있다지 않는가.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들도 그지위와 부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필요할거 같다.

싸이..

다시 한번 사고를 치는군.

그것도 IT에서..

이런 사람들때문에 선량한 많은 IT병역특례지원자들이 유무형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거다.

어제 예전 인터뷰를 봤더니..

싸이(2004년 병역특례 복무 당시) :

(이 회사를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서 가까운 데를 찾다가 알게 됐어요."

 (아버님이 이 회사에 투자하신 거 모르세요?) "몰라요."

MBC기사 :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029143_2687.html

정말 어이가 허벌나게 없는 인터뷰였다.

머 결론이 날때까진 지켜봐야 겠지만.. 정황상 확실한거 아닌가.

군대 잘 다녀와라~~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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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의 병역특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군요. 해당 내용은 '병역특례 가수 싸이 비리연루 수사'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IT 업계의 병역비리 문제와 관련해 최근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요, 제가 취업 컨설턴트 일을 안하고 있어서 요즘 상황을 잘 모르는지라 가능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또 업무 때문에 취재에 응할 시간도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이번 달에 CBS와 MBC 등에 방송된 병특 비리 관련 인터뷰 역시 정식으로 취재하러 오겠다는 것을 만류하다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전화를 이용해 녹음된 내용을 방송했던 것이고요.

혹시 싸이의 병역특례 비리 의혹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제가 썼던 예전 글을 참고하시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 연결: 병역특례 관련 각종 비리와 해결책
* 연결: 병역특례 지원자가 주의할 점

아직은 의혹이고 정식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이니 저도 조사를 지켜보겠습니다. 하여간 늦게나마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주기를 부탁합니다. IT 공부에만 매달린 인재조차 얻기 어려운 병특 인가를 무도장만 다니던 연예인이 얻는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서라도 이번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2003년 직장 동료들의 적극적인 꼬드김에 역사적인 내한공연을 보러 간 이후,

그들의 음악에 흠쩍 젖어 들었었다.

그리고,

4년만에 나온 린킨의 3집 Minutes to Midnight.

개인적으로 락과 힙합을 좋아하는데, 이 둘을 절묘하게 섞어 놓았던 1,2집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다.

남들은 이러저러한 음악적 표현을 많이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머.. 나야 그런건 잘 모르겠고...

보름간의 음악듣기 결과....

1. 노래들이 많이 편해졌다.

2. DJing이 많이 안들어가 있어서 아쉽다. (Mr.Han의 디제잉)

3. 이전보다 좀 더 쉽게 따라부를 수 있을거 같다.(물론, 시도해봐야 겠지만.)

4. 락발라드풍의 노래들이 쏙쏙 귀에 들어온다.

5. 하드하지 않아 편하지만, 강렬함이 좀 덜하다.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봤지만, 결론은 이렇다.

여전히 그들은 훌륭하다.

나름 순위를 매겨보면...

1. No More Sorrow

2. Given Up

3. What I've Done

4. Leave Out All The Rest

5. Bleed it Out

6. Shadow Of Th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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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No More Sorrow는 도입부부터 작살이다. 강추~~

오는 9월 내한공연이 잡혀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가사외워놔야쥐~~